2024.05.13 (월)
'물린다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[청해진농수산신문]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.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,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‘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’을 발표했다. 원 장관은 “큰 기업,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”며 “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...
운행정지 대포차' 4만대 육박 정부 다음달 집중단속 [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]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 전국에서 이뤄진다.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.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, 뺑소니 사고,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. 대포차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,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가 가...